현 시국에 대한 원로 및 각계 대표자 선언 -총체적 국정개혁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국정의 총체적 난맥상과 최근 벌어진 옷로비사건, 조폐창 사건 등 일련의 도덕 적 위기상황으로 인해 '국가개혁과 고통분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그 기초로부터 무너지고 있음을 개탄하면서, 이러한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뼈저린 각 성과 총체적 국정개혁을 향한 결단을 촉구하고자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모아 다음의 시국선 언을 채택한다. 국가개혁은 IMF국난의 교훈이자 국민의 정부의 존립근거다. 새로운 천년을 목전에 두고 IMF국난을 맞아 우리 모두는 뼈아픈 자성 속에서 '총체적 국가 개혁을 다짐했었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노동자와 서민에게만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강 요하지는 않겠다고 눈물로 약속하며 국민의 정부를 선포했을 때 우리는 '예정된 고통'에도 불구하고 한줄기 희망을 보았다. 사실상 위기는 재벌과 정치권 등 기득권층들의 부패와 무 능, 도덕적 해이로 인해 초래된 것이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나라를 다시 세우는 심정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개혁에 동참하자"는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여 혹심한 고통 을 감내해 왔다. 개혁은 기득권의 늪에 빠져들었고 고통은 국민에게 전가되었다. 그러나 개혁과 고통분담의 사회적 합의는 위정자들과 특권층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되고 있다. 개혁은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벌개혁, 반부패행정개혁, 사 법개혁, 정치개혁 등 어느 것 하나 부도덕한 기득권층의 늪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난의 원인제공자들은 적절한 사회적 책임을 거부한 채 여론의 화살이 비껴가기만을 고대 하며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 고위층과 특권계층의 도덕적 해이는 사라지지 않았고 도리어 현집권층의 핵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년 반동안 부익부빈익빈은 가속화되었고 사회정의는 더욱더 혼탁해졌으며 고통은 국민들에게 전가되어왔다.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이 배제되고 있다. 상황의 심각성은 개혁을 원하는 민심이 개혁을 표방한 국민의 정부로부터 급격히 이반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 결과 김대중 대통령 집권 I년 반만에 권력 말기와 다름없는 위기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두고 반개혁세력의 조직적 저항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은 사태 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일면적 인식일 뿐이다. 우리는 국민의 정부가 현실의 조건을 이유 로 기득권층과 타협하며, 개혁을 철저하게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위기를 자초하였음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최근 국민 여론을 무시한 국정운영은 옷로비사건과 처리과 정에서 드러난 정권의 도덕성 시비와 더불어 국민의 정부의 존립기반을 붕괴시키는 것이었 다. 50년만의 정권교체가 국민의 힘에 이루어졌듯이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국민의 지지밖에 없다는 점을 망각한 것이다. 뼈아픈 맹성과 비장한 개혁결단이 없이는 정권도 국민도 희망이 없다. 고관집절도사건, 옷로비사건, 조폐창 사건 등 고통받는 서민의 분노를 유발하는 연이은 사건 들이 터져나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는 숱한 개혁과제를 뒤로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수구의 강을 건너려 하고 있다. 서둘러 뱃머리를 돌려 국민의 편으로 돌아 와야 한다. 민심은 이 마지막 선택이 어디로 향할 지 주시하고 있다. 서둘러 찾아온 위기는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고 국민의 정부의 좌절을 알리는 조종이 될 수도 있다. 수습과 미봉책만을 강구할 때가 아니다. 현실이 복잡할수록 결단은 단호하고 분명해야 한다. 지금은 서둘러 개혁진용을 다시 짜고 정권의 명운을 건 건곤일척의 개혁승부수를 던질 때이다. 과 연 역사속에 새로운 민주개혁의 시대를 개척한 국민의 대통령으로 기톡될 것인지, 뿌리깊은 수구기득권의 장벽 앞에 좌절한 정객으로 기록될 것인지 김대중 대통령의 선택만이 남아 있 다. 이에 우리는 시급한 국가개혁과제를 정식화하며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조폐창파업공작 및 옷로비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폐창 파업유도 발언 파문은 IMF의 고통을 감내해 온 국민들에게는 형언할 길 없는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노동자들에게는 인내와 양보를 강요하면서 다른 한켠에서 노동압살공작이 공안당국에 의해 조직적으로 준비되었다면 이는 고통분담의 사회적 합의를 정부 스스로 정 면으로 위배한 것에 다름아니다.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조사는 노동자와 국민 이 요구하는 절차와 방식에 의해 국민적 합의아래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김태정 전장관의 사전 인지여부, 공안검찰의 조직적 개입여부 등이 한 점 의혹없이 낱낱이 규명됨은 물론 책 임자에 대한 엄중처벌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옷로비 사건 및 최순영 880억 로비의혹에 대 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처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2.특별검사제 및 부패방지법 제정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주요공약인 부패방지법 제정이 관료층의 기득권 저항에 밀려 부지하 세월로 지연되고 특별검사제의 도입이 검찰의 반발로 철회되는 상황에서 고위직 옷로비사건 과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다면 단 10만 원의 옷선물인들 가능이나 했겠으며, 특별검사로 운영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 있었다 면 사직동팀의 초법적축소수사나 검찰의 장관눈치보기가 가능이나 했겠는가? 대통령은 기득 권에 사로잡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검찰의 궤변을 따를 것인지 국민과 정의의 외침에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3. 개혁 부활을 위한 과감한 인적 전환이 필요하다. 인의 장막을 제거하지 않은 개혁추진은 어불성설이다.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인사, 정책보좌 상의 숱한 오류와 반개혁적 처신만으로도 청와대 주요 비서진의 경질은 불가피하다. 대통령 에게 고언과 직언을 서슴지 않는 인물을 과감히 기용하여 개혁보좌진을 일신해야 한다. 아 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당정의 진용를 다시 짜고 개혁여론의 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개혁 추진 주체를 공고히 해야 한다. 우리는 청와대 및 당정의 면모를 개혁진용으로 일신할 것으 로 요구한다. 4.공안대책협의회를 해체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설치해야 한다. 조폐공사 구조조정과정에 공안검찰 및 관련기관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발언이 사실이라 면 이는 노사정 합의에 기반한 고통분담을 역설하고 출범한 현 정권의 존립근거를 뿌리째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발언의 진위여부를 떠나 신공안이란 허울좋은 이름으 로 과거 정권과 다름없는 공안기구들의 전횡과 인권침해가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대통령으로 남으려면 공안대책협의회를 해체하고 공안기관들 을 활동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특히 논란이 되어온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적인 조사 권한을 갖는 국가기구로 설치하여 '인권침해'를 근절할 근본적인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 다, 5.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을 단행하고 시민위주의 논의틀을 다시 짜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법치이며 사법개혁은 법치확립을 위한 가장 중차대한 과제임에도 불구하 고 현 정부의 사법개혁은 이미 실패하고 있다. 개혁대상들이 개혁안을 농단하는 사법개혁추 진의 논의구조부터 뜯어고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사법개혁추진위에서 법조계의 비중을 줄이고 시민사회단체와 사법서비스의 이용자들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추진주체가 새롭게 구성 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의 사건을 거치면서 검찰개혁 없이는 사법개혁뿐만 아니라 모든 개 혁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명백해 졌다.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와 중립적인 검찰 인사위원회의 도입, 내부결재제도 폐지를 비롯한 상명하복제도의 근본적 개선, 재정신청제도 확대 및 검찰심사회제도의 도입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검찰개혁이 필수적이다. 6.정치개혁을 단행하고 그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가장 뒤쳐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치분야이다. 개혁을 추진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할 개혁대상이 바로 정치권이다. 새로운 천년을 맞을 전략도 없고 이 를 도모할 민주주의적 훈련도 너무나 부족하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1인 2투표 전국명 부식 방식으로 실시하는 한편, 시민단체 선거운동 허용, 신진세력의 진입제한 완화 등을 통 해 정치의 정책적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회표결제도 및 상임위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국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하며, 소위원회 호 의록공개 등 국회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구당제도, 정치자금제도 등을 민주적이고 투 명하게 개선하여 낡은 붕당정치구조에서 환골탈퇴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유권자와 시민 ~IF 의 견제와 참여란는 참여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입각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치개 혁추진기구에 시민사회단체를 참여시켜, 당리당랸과 정쟁의 볼모가 된 정치개혁법안을 국민 적 논의의 장에서 합리적 토론의 과정을 통해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7.보다 강력하고 일관된 재벌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집권 이후 국민의 정부는 재벌개혁을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로 추진하여왔다. 그러나 1년반 이 지난 지금 5대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재벌개혁정책 을 추진함에 있어 5대재벌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총수지배구조의 해체라는 개혁의 핵심과제를 외면한 결과이다. 재벌개혁은 IMF경제위기를 초래케하여 온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불법, 부실경영의 당사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부과함에 있어 예외를 인정하 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따라서 5대재벌 및 퇴출 금융기관 등 국민의 세금인 정부 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엄정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 고 경영일선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또한 구조조정을 빙자한 5대재벌의 사업확장을 엄격히 차단하고 특히 재벌의 금융소유를 강력히 통제함으로써 IMF사태 이후에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5대재벌의 팽창과 지배력 강화를 저지해야 한다. 8.금응소득종합과세 등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조세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최근 민심이반의 한 원인이 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파동은 근본적으로 자영자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세제, 세정 개혁은 조세정의의 실 현은 물론 사회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더욱이 실업대책예산과 막대한 구조조정자금조달로 인해 적자재정에 허덕이는 국가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서도 조세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저항보다 1000만 봉급생활자의 분노에 주목하여야 한다. 자영자의 소득파악을 제도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는 과세특례제도 와 간이과세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정부기관이 필요에 따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관련정보의 공개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시이다. 자영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불공평한 세부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시는 필수적인 과제이 다. 9.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등 저소득층과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립해야 한다. 지금 실업률은 7.1%에 달하고 특히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실업이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실업자의 61%는 최저생계에도 못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고 실업자 의 31%만이 정부 실업대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1년이상 장기실업자의 경우 아문 런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예산과 복지병을 이유로 저소득 장기실업자에 대한 대책마련에 소극적이기만 하다. 일하지 않는 자와 일하 지 못하는 자는. 구분되어야 한다, 정부는 즉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등 저소득층과 장 기 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립해야 한다. 국민의 정부는 이번 옷로비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근저에 실업과 소득감소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 이 자리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10.국민정부는 노동문제에 대한 공안문제적 접근법을 차제에 근본적으로 극복하여야 한다. 진형구 공안부장의 취중발언은 국민정부 하에서도 여전히 노동문제를 공안문제로 바라보면 서 '공작'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런 점에서 차제에 노동문 제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 국민정부가 '신노사관계'의 모델로 추진하 던 노사정위원회도 사실상 좌초하였다. 이것은 노사정 합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데 있고 그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구속력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인정하겠다는 애초의 약속과는 달리 기존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다만 정리 해고 등 정부정책을 설득하기 위한 편의적 수단으로 악용하였다. 정리해고가 적절한 회피노 력 없이 남용되는 경우에도 정부는 필요한 개입을 하지 않은 반면, 이에 대한 파업권 행사 는 강경하게 대응함으로써 공정한 중재자의 신뢰를 잃고 말았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구속노동자 석방 및 수배해제, 지하철파업 등에 대한 징계의 최소화 등 대 화와 협력의 기반마련을 위한 조치들을 과감히 취해야 한다. 또한 노사간의 자율교섭을 보 장하고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새로운 노사정 관계의 복원을 위해 서 노사정 간의 책임있는 대화를 촉구한다. 11.국정개혁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소집을 제안한다. 몇 차례 추진된 바 있는 '국민과의 대화'는 일방적인 정부홍보로 변질되었다. 형식은 차용했 으되 실질적인 참여민주주의는 봉쇄되어왔다. 오늘의 난국은 결과적으로 진지한 비판을 담 은 쓴소리들을 개혁추진력으로 제때 활용하지 못한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닫힌 정책결정구조 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우리는 위에서 밝힌 개혁과제를 포함한 시국현안을 놓고 대통령과 시민사회대표자들이 허심탄회하게 개혁추진과정의 어려움을 나누고 바람직한 개혁방향에 대 해 깊이 토론할 "국정개혁을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소집할 것을 대통령께 제안한다. 우리는 비상시국회의가 의례적인 만찬이 아니라 대통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간의 실질적인 논의를 통한 민의 수렴의 장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국민 이 공감하는 개혁정책을 기대한다. 1999년 6월 16일 이하명단 : 권영길(국민승리21 대표), 김금수(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김윤환(경실련 공동대표), 김 중배(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진규(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대표), 류현석(경제정의실천시민연 대 공동대표), 문정현(천주교평화인권위원회 이사장), 박상증(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용길(통 일맞이), 박인상(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형규(기독교인권센타 이사장), 서경석(우리민 족서로돕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서영훈(신사회공동선 연합대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 표), 손봉숙(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송보경(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대표), 신 용하(교수, 서울대사회학), 안동일(변호사), 양연수(진보정당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오세철(정 치연대 대표), 오종렬(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유초하(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 의회 공동대표), 이갑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남주(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만열(숙명여대 사회학과 교수), 이수갑(민족정기수호협의회 대표), 이장호(교수, 서울대심 리학), 이정자(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이형모(시민의신문 사장), 임종철(보건의료연대회의 회장), 정광훈(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조영건(4월혁명연구소 소장), 지원(불교인권위원회 공 동대표),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천영세(민 족회의 공동의장), 최영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홍근수(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의장)(이상 38명, 가나다 순)